45m2이하 면적의 상업용 아파트 건설 불허

9월 11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건설부에 아파트의 최소 면적 규정에 관한 공문서를 제출했다.그에 따라 호치민시는 일부 기업의 45m2 이하 면적의 상업용 아파트 건설에 대한 요청을 거부했다. 문서 내용은 상업용 주택의 표준면적은 프로젝트 투자자 결정에 달려 있으나 세부계획안, 주택 건축, 건설에 대한 내용은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파트의 최소 면적은 공영 아파트인 경우에 25m2, 상업용 아파트인 경우에 45m2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앞서, 건설부는 Đất Lành 부동산 유한책임회사에 20-30m2 면적의 사업용 아파트 건설 허락 요청에 대한 회답 공문서에서 2005년 건설법을 근거로 최소면적은 45m2이하의 아파트 건설을 불허했다. 그 동안 많은 기업들이 작은 면적(45m2이하) 의 아파트 수요증가로 30-40m2 면적의 상업용 아파트 건설 허가서를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작은 면적의 아파트가 도시화를 가속 시키고, 인구규모를 증가시켜 도시의 사회-기술 인프라에 압력을 더하고 도시개발계획을 깨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기술 규격이 발행될 때까지 상업용 아파트의 45m2 최소 면적을 여전히 지키는 것을 제의했다.

9/11 Doisongphaplu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