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July 3,Friday

2020년 1월부터 시행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4개

최저임금, 음주 운전 일절 금지 

1.주량에 관계없이 음주 운전은 일절 금지 알코올 피해 방지법 (2020 년 1 월 1 일 시행) 에서는 “혈액이나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있 는 상태에서의 교통 수단의 운전”을 금지 한 다고 규정하고 맥주와 주류를 섭취 한 경우 주량 에 관계없이 운전이 금지된다.

2. 2020 년 최저 임금 인상, 도시(1급)지 + 5.7 %의 442만VND 2020년 시행령 제 90 호 / 2019 / ND-CP (2020 년 1 월 1 일 시행)에서는 2020 년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을 2020년 1월 1일부터 현 행보다 평균 + 5.5 % 인상, 금액으로는 +15 만 ~24 만 VND 인상 한다고 규정했다.

3. 금융 회사의 소비자 대출 사업, 입금(상 환) 재촉 횟수는 1 일 5 회까지 금융 회사의 소비자 대출 사업에 관한 베트 남 국가 은행 (중앙 은행)의 통지 제 18 호 / 2019 / TT-NHNN (2020 년 1 월 1 일 시행)에 서는 채권 회수 수단으로서의 협박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하루의 재촉 횟수는 5 회까 지 재촉 시간대는 오전 7 시부터 오후 9시 사 이로 설정 해야 한다.

4.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의 절차를 지연하 는 행위 부동산 투자 주에 최대 10 억 VND 의 벌금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시행령 제 91 호 / 2019 / ND-CP (2020 년 1 월 5 일 시행)은 부동산 이슈로 투자자가 규정에 따 라 구입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부동산 소유 권 증명서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구 매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인증서 신청에 필 요한 서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지 연 기간에 영향을 받은 부동산 호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1/2 비나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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