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직권남용으로 징역 8년 선고

배임(국유재산 손실) 5년 포함 총 13년., 두 공범도 4~4.5년형

응웬 득 쭝(Nguyen Duc Chung) 전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4일 보도했다.

하노이시 인민법원은 4일간의 심리끝에 12월 13일 오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응웬 득 쭝 전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에게 징역 8년, 보 띠엔 훙(Vo Tien Hung) 전 하노이시상수도공사 사장과 응웬 쯔엉 장(Nguyen Truong Giang) 아크틱무역(Arktic)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쭝 전 위원장의 형량은 지난해 기밀문서 도용 및 배임(국유재산 손실)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5년을 포함해 13년으로 늘어났다.

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쭝 전 위원장은 2009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주관하고 하노이상수도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해 진행하던 도시호수정화사업 과정에서 2016년 5월경 기존 수질정화제품 대신 레드옥시-3C(Redoxy-3C)를 사용하고 해당제품을 아크틱무역을 통해 구매할 것을 훙 전 사장에게 지시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아크틱무역은 설립 당시 쭝 전 위원장의 아들인 응웬 득 한(Nguyen Duc Hanh)이 지분 40%를 보유한 가족기업이며, 이후 쭝 전 위원장의 아들과 아내는 차명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쭝 전 위원장이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아크틱무역과 하노이상수도공사간 레드옥시-3C 독점공급계약을 체결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6~2019년 기간 아크틱무역이 독일로부터 수입한 1150억동(500만달러) 상당의 레드옥시-3C 제품을 하노이상수도공사에 1510억동(660만달러)에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쭝 전 위원장과 공범 2명이 부당이득으로 360억동(160만달러)을 편취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쭝 전 위원장에게 직권남용으로 징역 8~10년 포함 총 13~15년형을, 훙 전 사장과 장 전 대표에는 같은 혐의로 6~7년형을 구형했었다.

쭝 전 위원장은 아크틱무역이 가족기업이 아니며 입찰과정에서 어떠한 부당이득도 편취한 적이 없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훙 전 사장은 기소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별개로 이들에게 361억동의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쭝 전 위원장 250억동(110만달러), 장 전 대표 71억동(30만달러), 훙 전 사장 41억동(18만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쭝 전 위원장 및 일가가 100억동(43만달러), 장 전 대표가 10억동(18만달러)를 이미 납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