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알아야하나! 베트남 산업안전> 연재 시리즈 (10)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는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지난 총10회 연재를 통해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장 및 사업주 처벌 중 벌금형과 형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10)편은 베트남 산안법에 명시된 사업장/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11)편에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알아야할 필수 5가지 사항을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

사업주의 책임

제7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

1.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2. a)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정, 절차 및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 구할 권리
3. b) 산업안전보건 규정, 절차 및 조치를 준수한 근로자에게 칭찬, 보상하고 산업안전보건을 위반한 근로자는 징계할 권리
   ;위 두가지 위반을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하기도 함.

 

1. c)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고소, 고발 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
   ;사업주의 권리는 또한 노장자의 의무조항이기도 하다. 사업장의 재산상 손해도 여기서 다룰 수 있다.

 

1. d) 비상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동원해 응급처치 제공에 참여시키고 사건 및 산업재해의 결과를 극복할 권리
2.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3. a)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및 관련 사람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개발 및 이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 및 조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4. b) 산업안전보건 규정, 규칙, 절차 및 조치에 대한 훈련과 지침을 제공할 의무,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장비 및 도구를 적절히 제공할 의무, 업무상 질병의 발견을 위해 건강관리와 건강검진을 제공할 의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피해자에게 완전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
   ;개인 보호구, 안전 장구류, 작업환경조사서 데이터에 의한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을 말한다

 

1. c)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요구할 의무
   ;근로자는 부당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로 사업주가 건강, 위험도 등을 고려한 업무를 줘야한다. 사업주의 의무이다.

1. d)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정, 절차 및 조치가 법에 규정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사할 직원을 임명할 의무
   ;가짜로 서류만 만들어 놓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과 절차를 지켰는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노동안전의 책임 외에 공문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르고 그냥 싸인 했다는 관리자의 변명은 문서가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따른 책임은 범칙금 및 형사 건 처벌에 연재한바 있음.

1. dd) 산업안전보건 담당부서나 직원을 임명할 의무,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력할 의무, 산업안전보건 의무와 권한을 확실하게 정할 의무
   ;사업장 법정 안전 관리자 근무배치, 사내 안전 위원회구성을 말한다. 사업장 노조와의 협력이지 의무조항은 아니다.

1. e)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및 기술적 사 건에 대해 통지, 조사 및 보고할 의무, 산업안전보건 이행에 관한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결론을 이행할 의무
2. g) 산업안전보건 계획, 내용, 절차 및 조치의 개발에 있어 사업장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할 의무

제16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보장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

1. 관련 기술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간, 환기, 분진, 증기, 유독가스, 방사선, 전자기, 열, 습기, 소음, 진동, 미생물, 그리고 기타 유해요인과 독성요인 측면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측정한다. 보건부 장관이 정한 대로 적절한 샤워실과 화장실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작업 환경조사서를 1년1회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의지를 문서나 사진등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야한다. 지금논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사항들입니다. 주의해서 내일로 미룰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2.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이 사업장에서 국가 산업안전보건 기술 규정에 따라 사용, 작동, 관리 및 수리되도록 해야 한다. 또는 발표 및 적용되는 산업안전보 건 기술 표준과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연1회 기계/장비 점검을 말함.

3. 근로자가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이 있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인 보호구, 안전 장구류를 구입하고 지급 및 분출을 서류로 증명가능 해야 한다.

4.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제거 및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고자 사 업장에서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매년 또는 필요시 검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
   ;의무적으로 최소 1년1회이상 작업환경조사서를 작성하라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이해하고 기준치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 안에 들어가도록 개선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특수 건강 검진이라 해서 돈 많이 들고 뭔가 다른 거 같지만 사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심한곳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을 일반 건강검진에서 청각검사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된다. 이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문제를 사전에 준비하는 중요한 서류이기도 하다.

5. 기계, 장비, 용품, 물질, 작업장, 창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6.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에 대해, 베트남어 및 근로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잘 보이고 눈에 띄는 경고 및 지시 간판을 제작하고, 사업장 및 해당 물품의 보관, 사용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내 사용 매뉴얼, 안전 싸인 물, 구호 등의 언어는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업무상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예방, 제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규정, 규칙, 절차, 조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보와 소통 또는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8. 사업장에서 사건 해결 및 긴급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위험성 발견 시 또는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산업재해와 기술적 사건의 발생 시, 사건을 해결하고 긴급구조를 제공하며, 구조팀을 창설하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 허위보고, 의도적 누락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2020년부터 베트남은 안전구호를 기존의 “안전제일”에서 “안전은 권리다”라는 노동자 입장의 구호로 바뀌면서 가히 혁명일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방 “베트남산업안전공유”에서 계속 정보 전달을 연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SHI 산업안전보건원장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