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회보험공단, 퇴직연금 8% 인상 추진

베트남사회보험공단(VSS)이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공공부문 임금 인상과 발맞춰 공공 및 민간부문 연금 수급자의 퇴직연금 급여액 8%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VSS의 설명에 따르면 연금 인상폭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CPI) 3.35% 상승 ▲경제성장률(GDP) 5.05%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이 같은 계획은 단순 급여액 인상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임금개혁 전후 퇴직자간 급여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연금 인상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하반기 연금 및 사회보험 지급에 대한 국가예산이 약 1조9000억동(7740만달러)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밖에도 1995년 이전 퇴직자 급여액 조정에 대한 지출이 약 500억동(200만달러), 사회보험기금 지출(건강보험 제외)이 6조9000억동(2억8120만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이 8조8000억여동(3억5860만달러)에 이르는 셈이다.

VSS는 인상안 승인시, 사회보험 평균 납입액과 퇴직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근로자의 퇴직연금 인상률이 5%(물가상승 제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2024년 7월1일 이후 퇴직자의 연금 급여액은 당해 6월 이전 퇴직자에 비해 0.13% 인상된다.

VSS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사회보험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공부문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690만동(280달러), 연금 급여액이 약 610만동(250달러)이었으며, 이외 기업과 협동조합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640만동(260달러)이었다.

한편, 공공부문 임금개혁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현행 급여계수가 아닌 직급에 따른 임금 지급으로 변경되며 내년부터 당간부(총리·당서기·각 지자체장 등)와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및 군인의 급여는 현행 1지역 민간기업 최저임금(468만동, 190달러))과 같거나 이를 넘어설때까지 연평균 7% 인상될 예정이다.

VS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령 인구는 약 1440만명이었으나 이중 국가예산과 사회보험기금을 통해 연금을 수급중인 퇴직자는 각각 180만명, 330만명으로 전체 510만명에 불과했으며, 월평균 퇴직연금 급여액은 540만동(220달러)으로 집계됐다.

인사이드비나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