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당장은 줄더라도… ‘브로커 불법영업’ 도려낸다

유근형기자
2015-02-03 03:00:00 수정 2015-02-03 05:42:57정부, 의료관광 개선책 마련
적발 병원 외국환자 유치 등록 취소… 우수병원 인증제 이르면 7월 시행
의료사고 보험 가입하면 인센티브… 中 등에 의료관광 관리센터 건립




“불법 브로커요? 현재로서는 필요악(必要惡)입니다. 단속을 시작하면 외국인 환자가 줄어들 겁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 씨는 국내 의료관광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브로커에 기대지 않고서는 해외환자 유치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동안 불법 브로커가 수수료를 진료비의 50% 이상 요구해도 병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 브로커들이 환자를 다른 국내 성형외과나 일본 대만 등지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들은 중국인 환자로부터 먼저 수수료와 진료비 총액을 받고, 병원에 수술비만 주는 등 영업 방식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이럴 경우 국내 병원들은 중국인 환자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는지, 수수료를 얼마나 떼는지조차 알 수 없다.


○ 불법 브로커 통해 소개받으면 퇴출

정부가 이런 불법 브로커의 행태에 대해 칼을 꺼내든 것은 국내 의료관광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의료관광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월 발표할 ‘의료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병원은 해외환자 유치업 등록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그동안엔 불법 브로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종합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 정부는 이들과 연결된 국내 의료기관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장은 “중국 현지 브로커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또는 조선족들을 고용해 환자 이송과 가이드를 맡기는데, 결국 최종 수요자인 의료기관을 단속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중국어 사이트 통해 투명 공개

해외환자들이 불법 유치업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어 아랍어 등으로 만든 의료한류 포털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내의 어떤 병원이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지 △외국인 환자 보호 장치는 충분한지 △어떤 진료를 하는지 △적정한 가격을 받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받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 검증된 정보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면 공식 채널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의료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르면 7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의료한류 포털, 주중 중국대사관 사이트 등에 노출시키겠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호텔처럼 등급제 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 강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받으면 진료 이전에 진료 내용, 비용, 수수료, 분쟁해결 절차 등을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에 오기 이전과 이후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프리-포스트 케어 센터’를 중국과 중동 등지에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민간 병원들이 중국 중동 미국 몽골 등지에 사무소를 세우고 환자 유치활동을 해왔지만 정부가 직접 센터를 건립한 적은 없다. 정부의 참여로 공신력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를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의료관광업을 하는 병원 가운데 배상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재 전면적으로 금지된 외국어 의료광고를 공항 등 외국인 밀집 장소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광 시장 건전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외국인 환자 원격진료 등 논란이 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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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형 관광 브로커 활개…‘신고 포상금’ 지급
입력2015.02.13 (21:40)수정2015.02.13 (21:48)





<앵커 멘트>

최근 성형수술을 받던 중국인 관광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의료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환자들을 모집해 오는 불법브로커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광저우 여행사입니다.

성형관광을 원하는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상담이 진행중입니다.

<녹취> 여행사 직원 : "자유여행과 비슷한데, 한국에 가면 통역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시한 비용이 한국인 시술 비용보다 배 이상 비쌉니다.

눈수술은 5백 만 원, 코는 7백 만 원, 양악수술은 3천만원이 넘습니다.

바가지 요금은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터무니 없이 챙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불법브로커 : "작은병원들은 제재가 없어요. 무조건 환자만 있으면 고마워합니다. 제가 말한 게 법입니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의료사고나 부작용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인터뷰> 불법브로커 : "병원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병원도 보험에 안 들었다 하고요. 한국에 작은 병원들 많지 않습니까, (의료사고나면)얼마든지 바꿔타면 되죠."

매년 4만여명의 중국인들이 이곳 성형 거리를 찾고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 불법 브로커를 통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이 비판보도를 쏟아내자 급기야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인터뷰> 황승현(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 "불법브로커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제도로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실효성있는 단속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브로커 업체들은 만 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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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외국인 미용ㆍ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시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5-02-13 11:42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도입
-수술실 실명제도 도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외국인 미용ㆍ성형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하는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ㆍ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두고, 브로커가 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과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소개ㆍ알선하는 사람은 각각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국 성형수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해외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지난달에는 중국인 성형환자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던 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협의체를 발족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병원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제의료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브로커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바가지’ 행위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성형수술 유형별로 진료비 책정 범위를 담은 ‘한국 성형시술진료비 안내서’를 제작해 상반기 중 국내외에 배포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된다. 의료서비스의 질, 외국인 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의료기관을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중재원은 분쟁 발생시 환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동의를 해야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데, 자동개시에 동의하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복장에 명찰 등으로 의료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수술실 실명제’가 도입되고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 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중 국제환자지원센터를 건립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상담을 해주는 등 외국인 환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2009년 이후 연평균 36.9%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외국인 환자수는 21만1218명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이를 5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중에서도 미용ㆍ성형 환자가 연평균 53.5%(성형외과 70.5%ㆍ피부과42.9%)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인 환자에게서 두드러진다. 중국인 환자의 40%는 미용·성형 환자로 연평균 97.5%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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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메디컬주식회사(보건부 허가 0593호)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병원과 합동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 허가 회사와 제휴하면 합법적으로 환자를 유치 할 수 있읍니다

1. 중증질환(심장, 심혈관, 간, 폐, 위장,신장이식 )
2. 화상치료, 화상피부재건
3. 불임치료,
4. 건강검진(일반검진,VIP검진)
5. 미용성형수술(미용성형,기형,외상 성형)
6. 이비인후과,안과,내과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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