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2018년부터 효력

2년내 각국 비준절차 거쳐야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PP 서명식이 지난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Auckland, New Zealand)에서 개최되었다. 당일 존키(John Key) 뉴질랜드 수상은 “전세계 경제의 40%를 감당하고 해마다 3천억 불 이상의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거대협정에 서명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부후이호앙(Vũ Huy Hoàng) 베트남공상부 장관은, “TPP 협정은 각국간의 대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평한 협상이다. 여타 11개국의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Mike Froman 미국통상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서명은 회원국간 TPP 협상 과정이 완전히 끝났음을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 12개국은 자국내 국회 비준과정을 거쳐 2년 이내에 협정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일 서명식은 Andrew Robb 호주 상공부 장관이 처음 서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Todd McClay 뉴질랜드 장관이 사인했다. TPP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맥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폴, 페루, 칠레 등 12회원국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이래 작년 10월 완결되고, 11월에 전문이 공포된 바 있다. 단, 아직까지 지적소유권, 외국투자법, 노동환경기준, 국영기업과 경쟁, 매수정책, 분쟁 처리과정 등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4,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