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June 22,Tuesday

TPP 탈퇴 예약이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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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TPP탈퇴는 TPP의 무산을 의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자 마자 내뱉은 말이 대통령 취임하는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였고 이러한 선언은 베트남과 일본 등 TPP 참여국에 충격을 줬다. 더구나 TPP를 미국의 잠재적 재앙을 표현해 탈퇴 최우선 순위를 둔 점에서, TPP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공언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그리고 베트남 등 12개국이 8년간 공들여 협상 서명한 다자간 협상을 한 순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12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다.
풍부한 젊은 노동력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TPP 등 무역협정이 더해지면 중국을 대신할
‘세계의 제조공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베트남에 ‘트럼프 악재’가 터졌다는 분석이다. 베트남 내부와 일부 해외 연구소에서는 베트남이 TPP외에도 여러 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했거나 향후 체결할 예정이고 베트남의 저임금 경쟁력 등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TPP무산에 따라 베트남이 받는 영향과 그 대안 그리고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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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당초 10년간 GDP 10.5% 추가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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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발효시 향후 10년간 GDP추가성장효과

세계은행은 TPP가 발효되면 앞으로 20년간 베트남 GDP가 8% 증가하고 실질 수출은 17%가 증가하며 자본스톡은 12% 증가할 것으로 당초에 예상했다. 또한 베트남 경제정치연구소는 TPP 체제가 출범하면 참여국 간 관세 장벽해체로 베트남 경제가 매년 1.03% 성장하고 외국인 투자는 2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TPP 덕에 베트남의 GDP가 10년간 10.5% 추가성장하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7%, 1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인 의류와 신발 제품이 미국과 일본의 수입장벽 철폐 효과를 크게 볼 것으로 기대됐다. 섬유제품 수출이 10년간 129억 달러 더 증가하고 의류•신발 수출은 519억 달러 증가하는 호조를 보여 미국의 의류•신발 수입시장에서 베트남이 1위 중국을 제칠 것이라는 분홍빛 전망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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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우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TPP의 무산은 베트남의 GDP가 10 년간 10.5% 추가 성장하고 섬유제품 수출이 10 년간 129 억 달러 더 증가하고 의류•신발 수출은 519억 달러 증가하는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베트남 GDP가 매년 1% 가까이 추가 성장할 기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적이고 자국내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펴는 경우 베트남의 타격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미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연간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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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수지적자 지속확대

선거운동 기간 중 트럼프가 베트남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간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가 중국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했는데, 만약 베트남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내기업이든 외국투자기업이든 베트남내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동안 누적된 미국의 대 베트남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3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설령 트럼프가 관세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폐기만으로도 잔뜩 기대에 부푼 베트남에 큰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만약 TPP가 무산된다면 베트남 당국은 경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방도를 찾으려 할 것이다.

안보상 아시아 중시정책 폐기로 미-베트남관계 거리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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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내 영토분쟁과 안보문제

또한 트럼프가 선거기간중 발표했듯이 고립주의적인 외교정책을 고수한다면 소위 “피벗투 아시아” 즉 아시아 중시정책이 폐기되면서 미국-베트남 관계는 상당히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호전성을 다스리기 위해 베트남을 외교적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런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워싱톤의 내부지향적 외교전략은 미국주도의 지역안보 체제를 주어진 운영시스템으로 여기고 있는 베트남의 외교정책 전략에 손상을 줄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이 내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지도자 회의에 트럼프를 초대해 관계 긴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오바마 시절의 화기애애한 양국간 동력은 이미 상실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 경우 베트남은 아세안, 일본, 인도, 유럽연합 등에서 미국과의 관계 약화를 만회하려 할 지도 모른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남중국해 관련 딜을 하는 경우 베트남은 중국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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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와 기타 FTA로 TPP무산 보완 가능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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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와 RCEP 추진국

뉴욕 소재 리서치 그룹인 컨퍼런스 보드는 TPP 없이도 베트남경제가 2016년 6.1%, 2017년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TPP가 미국에서 폐기되더라도 심각한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은행도 TPP의 불확실성을 감안하고도 베트남 경제가 올해 6%, 내년 6.3% 그리고 내후년에도 6.3% 성장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한편 월드 이코노믹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지난달 전망에서 베트남이 올해 6.1% 경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일본의 1.3%, 한국의 0.5%, 싱가포르 1.7%, 인도네시아 4.9%, 태국 3.2%, 말레이시아 4.3%보다 한참 높은 수준이다.

TPP외에 다양한 무역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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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세계공장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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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빈 민(Pham Binh Minh) 베트남 외교 부총리는 TPP가 채택되지 않아도 ”베트남의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유대가 아주 좋고 갈수록 성장하고 있어 베트남이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부총리는 TPP가 없어도 베트남은 이미 한국, 일본, 아세안블록, 유럽연합, 유라시안경제동맹 등과 무역협정(FTA)을 이미 체결한데 주목한다.
포커스이코노믹스와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TPP없이도 유라시안경제동맹과 EU와의 FTA그리고 향후 계획인 중국 주도의 1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만으로도 베트남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FTA의 체결로 베트남 정부가 경제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베트남의 투자환경과 사업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다.
포커스이코노믹스는 TPP가 승인되지 않아도 다른 무역협정이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줄 것이고, 수출증가로 베트남의 경제활동이 지지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2017년에도 수출이 10.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유대를 약화시키지만 않는다면 TPP실행시보다는 약한 속도이긴 하겠지만 수출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실시할 보호주의 정책은 베트남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일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향후의 관건은 베트남이 저임금과 여러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에까지 제조업생산기지 역할을 과연 해줄지 하는 부분이다. 미국이라는 제1의 시장이 당장 크게 열리는 기대감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라는 기대감은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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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및 신발업체 투자 주춤할듯, 경쟁력 유지로 심각한 타격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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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의 베트남 생산 거점화

도널드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를 공식화하자 가장 긴장하는 한국업체들은 섬유업계와 신발업계다. 특히 TPP 발효 효과를 염두에 두고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섬유업계로서는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미국 등 12개국 TPP협정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의 섬유업계는 지난 3년간 베트남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다른 제품의 관세율이 2~3%인 반면 섬유제품 관세율은 12% 수준으로 TPP발효시 이것이 0%가 된다는 매력에 너도 나도 섬유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이뤄졌다. 지난 9월까지 섬유업계의 올해 베트남 투자금액은 3억564만달러로 이미 2014년 및 2015년 연간투자금액을 넘어선 강세를 보여왔다. TPP 회원국들 간에 관세 혜택에 대한 이점을 갖기 위해 베트남 내 원자재 소싱부터 봉제까지 수직 계열화를 위한 설비 투자가 집중되었는데, 최대 수요처로 꼽히는 미국이 TPP에서 탈퇴할 경우 OEM과 방직기업들의 투자 기조도 기존과 방향성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TPP가 사실상 폐기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된 가운데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보는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로 일부 수주가 넘어가면서 베트남의 섬유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어, 섬유업계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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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트남에 대거 진출해 있는 한국계 신발업체들도 TPP 무산의 후폭풍에 우려를 하고 있는 중이다. 나이키-미국-베트남 3자가 TPP에 대한 상호 시너지를 기대하고 생산거점을 베트남으로 대거 이전한 나이키가 미국내에서 트럼프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남 점도 나이키 등의 OEM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트럼프 당선 후 미국에서 신발을 불태우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Made in USA’ 신발이 모토로 등장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가 나이키 측에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변수다. ‘Made in USA’ 신발과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된 ‘저렴한 신발’간의 대결이 과연 펼쳐질지 그 속에서 베트남 신발업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섬유업계나 신발업계나 베트남 제조업의 월임금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타국 대비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격한 경쟁력 약화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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