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 4편 – 2008년 세계경제위기

지난 호 스폐셜리포트 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 3편에서는 1997년 당시 아시아를 뒤흔든 아시아경제위기를 살펴보았다, 피해국의 경제운용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당시 경제위기는 위기극복과정에서 각 국가간 회복의 차이점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 경제위기였다. 특히 태국 같은 국가는 23년 전의 위기를 현재도 못 벗어났으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모든 경제 시스템이 붕괴직전까지 가게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10년후 세계는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 소위 리만 브러더스 위기로 일컬어지는 2008-2009년의 세계경제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모순과 과다한 신용확장으로 인한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 낸 금융권 경제 위기라는 점에서 IMF 아시아 경제위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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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물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와는 상충되는 경제위기이기도 하며,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공황의 우려가 현실로 나올 뻔 했던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번 호에는 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흔히 리만부라더스 위기로 불리는, 2008-2009 세계경제위기를 심층 분석해 보았다. 위기의 전개과정과, 위기의 원인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위기와 어떠한 비교가 가능한지를 논하도록 하겠다.

전개과정
❶ 밀레니엄 부동산 버블의 붕괴
20세기가 물러가고, 새천년이 떠오르던 2000년대. 당시의 전세계적인 경제적 화두는 두 가지였다. IT버블과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이었다. IT 산업의 활기로 경제는 과열과 하강을 반복하다가 결국 미국 조지 부시 정부 2기 때부터 터진 IT 버블이 경기를 심각하게 위축시키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실시한 2007년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모든 사람이 은행의 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몇 채의 집을 사는 부동산 버블을 야기한다. 즉, 부동산 경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를 믿고 은행들은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신용에 관계없이 대출을 추진하고 그 결과 점차 잠재적 부실 대출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믿는 고객의 상품을 한 곳에 묶어 한 두 군데의 부실이 발생해도 전체적으로는 절대로 해당 상품이 무너지는 않는다는 논리로 무장된 상품 CDO (Collateralized Debt Organization: 여러 금융상품을 묶어 재구성하거나 여러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을 모아 만든 증권)을 판매하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것에 더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3자의 보증을 세우고 그 보증 상품(CDS: Credit Default Swaps: 신용부도스와프)마저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엄청난 자금을 시중에 풀어낸다. 그러다 부동산 불패의 실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출이 회수되지 않자 연이어 관련상품은 심각한 분제를 야기하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3자 보증 상품에 가장 많이 투자한 베어스턴스와 이듬해 3월 파산하고 말았다. 85년 역사를 가진 세계 5대 투자회사의 몰락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준은 경기위축을 방어하고자 금리를 인하했고,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다.
❷ 투자은행의 몰락
2008년 9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리먼 브라더스가 베어스턴스와 같은 문제로 파산하고 말았다. 직후 미국 등 글로벌 증시와 채권 값은 폭락했고 AIG·씨티그룹 등 철옹성 같았던 금융회사들도 하나 둘 쓰러졌다.
그렇게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작됐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 분명해지자 메릴린치는 자신들 또한 파국을 맞을 것임을 직시하고 48시간만에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인수되게 하는 진기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9월 16일 미국 최대의 금융 보험 회사 중 하나인 AIG 손해보험의 파산을 막기 위해 FED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결정하게 된다. AIG는 MBS등의 파생상품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보상한다는 골자의 CDS를 대량으로 발행했는데 MBS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계속 CDS에 의해 자금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❸ 각국의 여파
미국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 중 하나인 AIG의 파산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추락하기 시작한다. 이후로도 AIG나 다른 서브프라임 관련 회사들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들의 파생상품을 산 기업들이나 투자자들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이때 원 약세 정책으로 키코, 스노우볼 등 *환헤지 파생상품의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이 사태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자 코스피 지수가 890대를 찍는 거의 IMF 구제금융 시절에나 나올 법한 상황을 연출한다. 다른 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는데 러시아에서는 한때 주식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등 금융으로 먹고 살던 국가들은 완전히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으며, 일본도 환헷지의 일종인 엔케리가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2008,2009년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009년의 성장률은 -5를 기록하여 전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다. 또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도 이 사태로 큰 피해를 보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009년, UAE 두바이의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투자를 한 이들이 또 피해를 봤다.
*잠깐용어 환헤지란? 만약에 환율변동에 대비하는 것. 예) 통화선도(선물)는 사전에 정한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외화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하거나, 통화옵션같이 외화를 사전에 정한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환율(약정 환율)로 매도·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방식이나 혹은 거래 당사자간에 약정된 환율로 이종 통화를 교환한 후, 약정된 기일에 통화를 재교환하는 거래인 통화스왑이 있다.
❹ 유로존 위기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그 해로 끝나지 않았다. 금융위기는 대체적으로 쌍둥이 위기를 발생시키는데, 세계경제위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로 달러에 이은 쌍둥이 위기로 진행된 유로존 위기가 2009년 말부터 시작된다.
당시 유로존 국가들은 금융업으로 성장한 아일랜드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제조업국가였기 때문에 초기 위기 때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금융업으로 상승했던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같은 국가들이 국가파산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상승했다.
그러면서 2009년 말부터 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 선봉장은 역시 그리스였다. 그리스의 신임 총리인 파판드레우가 지금까지 그리스정부가 장기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을 폭로한 것이다. 즉 이전 정부에서는 그리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 대라고 했지만, 실제 재정적자는 최소 그 두 배는 된다고 밝힌 것이다. 또 이런 사기가 단기간에 그친게 아니라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할때부터 누적적자규모를 허위로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누구나 예측했던 사기였지만,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의 규모였고, 이로 인하여 시장은 경악했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재정상의 문제에 채권자들이 주목하게 만듬으로써 이들 국가의 채권 금리가 급상승했다. 결국 그리스는 파산 직전으로 몰리게 되어 유로존 회원국들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는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스는 특히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리스 정부는 의료, 연금, 기타 보조금의 방만한 지출과 만연한 부패, 불투명한 조세 행정 등에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이전지출 지급축소, 지하경제 등등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문제들이 2~3년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보다도 위기 앞에 정파 및 이해집단간 분쟁이 외려 격화되는 등 내부의 지리멸렬이 외부의 환멸과 불신을 불러왔다. 따라서 채권국과 그리스 사이의 구제금융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2015년까지 지속되었고, 그리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편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문제가 표면에 드러난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 국가의 GDP는 유럽전체 27.3% 정도로 비중은 큰 편이어서 구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이들을 유로존에서 축출하기도 어려웠다. 스페인 위기의 본질은 부동산 경기의 하강으로 인한 불량채권 문제였고, 이 부분은 유동성 위기였기 때문에 바로 해결이 가능했지만. 문제는 같은 제조업 국가이지만, 정부 부채비율이 130% 넘는 이탈리아였다. 결국 이탈리아도 힘겨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3년경부터 경기 회복세에 들어가게 된다.
❺ 2010년 이후의 여파
2008년 금융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보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은 여러 서방 국가들은 그리스처럼 아예 망하거나, 어느 정도 쇠퇴로 끝났느냐의 차이뿐 모두 이전에 비하여 몰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 중국 등 주요 신흥국들의 국력이 상승했다. 물론 모든 신흥국들이 그런 건 아니고 몰락한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이미 성공한 신흥국만으로도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특히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이러한 상황은 심화되었다. 서방국가의 힘이 약화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크림반도를 점령하여 유럽 안보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극우 및 극좌정당의 출현, 브렉시트등의 일년의 사건들이 경제위기 이후 발생하여 1945년 이후의 다자간의 국제연계를 기본 가정으로 성립된 국제정치 구조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해이가 주목을 끌었는데, 고객들과 직원들은 파산으로 알거지가 되었는데 정작 CEO와 임원들은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는게 알려지면서 분노한 미국 국민들은 니네들도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금융 지원을 반대했다. 이 사태로 부시 뿐 아니라 공화당은 경제를 망친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 찍혔고, 특히 부동산으로 피해를 본 미국의 남부 대도시들에서 이러한 반발이 가장 뚜렷하여 결국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주들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앞서 나온 보너스 파티로 리버테리안(자유지상주의) 경향이 강한 미국도 국가 주도의 부의 재분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게다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제공한 돈을 회사 고위간부들의 보너스로 제공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을 일으켜 월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런 월가의 뻔뻔한 작태에 결국 2011년 9월 17일에 월가 점령 시위가 일어났고, 2016년 대선에서는 미국에서는 금기단어인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샌더스 민주당 후보가 유력대선 주자로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세계화를 반대하며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에 다른 여파로 미국내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기존 교육 받은 계층에서 일반 백인 중산층에까지 확대되면서 이후의 여파는 미국 정치의 기본 특성인 양당제의 틀마저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 1. 주택보급과 모기지의 확대가 불러온 참상
2007년을 시작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된 원인은 무엇일까?
앞서 대강의 설명처럼 부동산 불패신화가 커지면서 만든 초대형 금융사건이다. 어찌보면 너무 발달된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그 방만한 운영이 부른 대참사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자.
먼저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중.반 미국 부동산시장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2006년을 고점으로 미국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1년을 100으로 본 기준으로 2006년 170까지 상승했던 부동산가격이 2007년-2008년 들어 115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에 나섰던 사람들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문제는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저신용자들이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Fannie Mae, Freddie Mac 같은 주택담보대출 업체들은 신용등급을 저신용자들에게 많은 대출을 알선하였고, 은행들 또한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늘리는 영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다. 문제는 결과였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저신용자들의 대출연체율이 급증하였다. 그래프의 파란색과 빨간색 선은 저신용자들의 변동금리·고정금리 대출연체율을 보여준다.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은 일반신용자에 비해 대략 2배~5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저신용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것(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은 단순히 은행위기(Banking Crisis)로만 끝날 수도 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은행위기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를 마비(Systemic Financial Crisis)시킨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증권화(Securitization)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원인 2. 증권화된 미국의 모기지 상품
Lehman Brothers 등의 미국 금융회사들은 서로 다른 주택담보대출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들을 쪼갠 뒤 결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A한테 100원 받을 권리와 B한테 100원 받을 권리를 쪼갠 뒤 결합하여 ‘A한테 50원 받을 권리 + B한테 50원 받을 권리’ 라는 새로운 상품이 탄생했다. 이러한 증권화상품은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를 줄여준다. 왜냐하면 A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증권화 이전에는 100원을 통째로 못받지만 증권화 이후에는 50원만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그렇게 만든 증권화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들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S&P · Pitch · Moody’s 등의 신용평가기관들이 증권화상품에 AAA 등급을 매겨 신용을 보증해주었고, AIG 등의 보험회사들은 증권화상품의 보험도 제공하였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증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 업체 등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부실화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증권화상품도 부실화 되었다. 그러자 애초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증권화상품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금융기관들은 “내가 가진 이 증권화상품이 회수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업체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끝났더라면, 돈을 빌려준 쪽은 “이 대출상품이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여러번 쪼개졌다 뭉쳐지고, 다른 금융회사들에게 이전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채권의 최종소유자는 “이 채권이 부실채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금융시장 안에서 시장참가자들의 ‘공포(Panic)’가 번지기 시작했다. 금융기관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Confidence)를 잃게 되었다. 윗 그래프를 보면 서프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처음 발생한 2007년 이후로 은행간 대출비용(Cost of Interbank Leding)이 급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Lehman Brothers가 파산한 2008년 10월에는 무려 350 Basis points를 기록했다.
결국 당시에 살아남은 은행은 영화 “마진 콜: 24시간, 조작된 진실”에 나오는거 처럼, 증권화된 모기지 상품의 손실률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 손실을 시장에 떠 넘긴 금융기관 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손실은 경제 전반으로 미치게 되었고, 신뢰의 회복과 실물 경기의 회복 때까지 미국은 5년, 여타 국가들은 2020년 현재도 회복이 안되었을 정도로, 금융의 전횡은 그 이후의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지나친 금융상품 개발이 자충수가 되어 전세계적으로 대형사태를 만든 것이다. 모든게 지나치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세계경제위기와 현재 코로나 19 경제위기와의 비교

• 코로나19위기는 세계경제위기의 연장선일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세계경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최근 상황과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짐작이라도 해보고자 한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전 세계적인 금융패닉 현상의 발생이지만, 전개 양상은 좀 다른 모습이다.
즉 2008년 당시에는 주가 급락, 통화 급락, 원자재 가격의 대거 상승이 발생하였지만,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는 세계적으로 주가 급락, 금리 급등, 통화가치 급락(달러화 제외)까지는 공통점이지만 유가를 필두로 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WTI(서부텍사스산 원유) 현물가격은 4월경에는 오히려 1배럴당 마이너스 3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웃돈을 주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또한 두 위기의 차이점은 발생 배경, 세계경제 여건, 정책공조 여건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는 다르다.
2008년의 위기는 미국발 금융 충격이 전 세계에 동시에 달러화 유동성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이 과정에서 취약한 금융기관, 기업, 가계뿐만 아니라 국가마저도 위기에 빠져 세계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먼저 수요와 공급 등 실물 부문에서 충격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금융시장 패닉으로 이어졌지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회사채 무제한 사들이기 방식의 경기부양책으로 일시적으로 보이는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두 시기 금융 부문의 취약 요인도 서로 다르다. 2008년 당시에는 부동산 모기지에 기반한 가계부채였다면 최근에는 저신용 기업에 기반한 기업부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업부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금융 감독 및 규제가 강화 돼 금융회사 연쇄도산 등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후유증이 코로나 이전에도 지속되던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총탄인 재정이 그때 당시보다 현 상황에서 불리하다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