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러 수출통제로 글로벌 공급망 ‘또’ 휘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이 또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기차, 5G 등 신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리는 등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더 구루지가 6일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부터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방안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에 공급되는 제품 중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활용된 것은 모두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면제대상국에 올랐지만 57개 제재 대상 품목 중 반도체와 정보통신 등 우리 주력 산업이 포함됐다. 면제대상국은 일일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 대신 우리 정부가 직접 수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단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해야 한다. 

코트라(KOTRA)는 이번 제재로 수출 절차와 비용이 대폭 상승돼 반도체 부품 단가가 150~20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러시아에 생산시설을 둔 완성차 업체들과 첨단 반도체가 장착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거나 현지 5G 시장을 공략하려던 전자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화웨이를 겨냥한 대중 수출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반도체 공급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제재까지 더해져 기업들은 손발이 묶이게 됐다. 특히 러시아도 마이크로칩 100%를 수입에 의존해 재고 축적을 위한 대량 구매에 나설 경우 반도체 부품 가격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의 자체적인 기술개발이 현실화되고 이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으나 현재의 러시아 기술력으로는 몇 년이 걸릴지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재를 어길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적용될 수 있어 미국 정부 움직임과 관련 영향을 잘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더구루 202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