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경매 급물살…..국회 상임위 적극 찬성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에 이어 오토바이 번호판 경매를 추진중인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에대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피력해 연내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6일 보도했다.

앞서 공안부는 현재 차량번호판에 진행중인 경매 시범사업의 범위를 오토바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매시작가는 500만동(202달러)이며 호가단위는 50만동(20달러)이다.

이에대해 국회 국방안보위원회는 “오토바이 번호판 경매사업은 개성있는 번호판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자 동시에 세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따라 국방안보위는 ▲자동차번호판 경매 시범사업 규정 추가 및 범위 확대 ▲자산경매법 개정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중 자동차번호판 규정 추가 채택을 국회에 권고했다. 오토바이 번호판 경매 방안이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 내용과 규정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2년 11월 자동차번호판 온라인 경매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경매 시작가와 호가단위는 각각 4000만동(1614달러), 500만동으로 경매 진행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국방안보위는 “지난해 9월 자동차번호판 경매사업 이후 5개월간 1만5200개가 낙찰돼 1조4000억동(5650만달러) 규모의 세입이 추가됐다”며 “자동차번호판 경매사업의 범위를 오토바이까지 확대하면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시범사업 종료후 결과를 토대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은 또다시 법개정을 거쳐야해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낭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첫 논의된 도로교통안전법 초안은 올해 중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