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0,Saturday

뭘 알아야하나! 베트남 산업안전 연재 시리즈- 베트남 산업안전 범칙금 조항(5)

 

지난 (1)편 연재에서 최근3년내 베트남내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처벌 예시. (2)~(5)편은 노동법상 범칙금 조항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6)편도 베트남 산안법 22조 사업주의 책임부터 베트남 산업안전의 각종 범칙금사항에 연이어 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산업안전 사업주/사업장 범칙금 조항을 알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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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 위반
1.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사용자는 각 직원 당 VND 1,000,000 ~ VND 3,000,000의 벌금에 처하지만 VND 75,000,000을 초과하지 않음. 베트남 산안법 제3절 제41조항 이후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관리와 보상

a) 직장에서 사고 나 질병을 앓고 있는 직원에게 응급 처치 또는 응급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b) 사업주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고통받는 의료보험 보호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비용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응급 처치 및 의료 응급 처치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요금을 선불로 지불하지 않고 응급 처치, 의료 응급 치료 및 의료 치료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 안정화, 직업 사고 및 질병으로 고통받는 건강 보험 보호되지 않은 직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의료 비용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c) 건강검진심의회 근무능력평가 권고 후 해당 직원의 근무능력이 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근무능력평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d) 시행 중인 규정에 따른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음

2. 다음 중 해당하는 고유주에게 벌금 부과함:
근로자가 자신에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업 재해의 위험을 분명히 인지하여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산업 안전 및 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직원, 위생 전문가 또는 의료 종사자가 사용자의 시설에서 다음 비율 중 하나로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산안법 제55.56조. 사업주에게 직접 페널티를 물리는 몇 안 되는 조항입니다. 위험을 인지한 직원이 그 업무를 못하겠다고 거부할 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주로 설문조사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을 가진 직원이나 하기 싫은데 해야하는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만족도를 구두로 라도 물어봐 주시거나 상위 반장이나 책임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체조건과 임산부 노약자에 대한 조건이나 직원의 업무 만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위반 행위가 1~10 명의 직원과 관련된 경우 VND 5,000,000 ~ VND 1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b) 위반 행위가 11 ~ 50 명의 직원과 관련된 경우 VND 10,000,000 ~ VND 2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c) 위반 행위가 51 ~ 100 명의 직원과 관련된 경우 VND 20,000,000 ~ VND 3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d) 위반 행위가 101 ~ 300 명의 직원과 관련된 경우 VND 30,000,000 ~ VND 4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dd) 위반 직원이 301명 이상일 경우 VND 40,000,000~VND 5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3. 구제 및 완화 조치
a) 본 조 제1항의 b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사용자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고통받는 건강보험 보호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 목록에 없는 급여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제함 예를들어 이 병원비는 회사 내규상 지급이 안되는 항목이니 개인이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지어버리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어느 규정인지를 따지게 되는 항목입니다.

b) 의료보험의 보호를 받지 않고 의료 응급조치, 응급의료, 건강상태 안정화에 이르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함.
c) 본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해당 직원의 근무능력이 권고 후 5% 이하로 감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능력 평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건강검진심의회 업무능력 평가를 위한 검사 실시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법인장님 지시 사항이니 흡연하면 50만동벌금이라고 써 붙이고 강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d) 이 조 제1항에 추가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벌금이 부과된 날에 국영 상업 은행에서 공시한 최고 요구불예금금리로 계산한 연체이자 금액과 복리후생금액을 모두 상환하도록 강제함.

 

제23조 작업장에서의 엄격한 산업 안전 및 위생 요구 조건의 적용을 받는 기계 및 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작업장에서의 엄격한 산업안전요건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또는 부속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벌금에 처함

1. 엄격한 산업 안전 요구 조건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또는 부속품을 사용하기 전 또는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노동보훈사회부 (Department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에 기계, 장비 또는 부속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VND 1,000,000 ~ VND 2,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2. 작업장에서의 엄격한 직업 안전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또는 부속품의 기술 문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VND 5,000,000 ~ VND 1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3. 작업에서 엄격한 산업 안전 요건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또는 부속품의 사용에 대한 노동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VND 15,000,000 ~ VND 20,000,000 범위의 벌금; 해당 국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아직 인증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엄격한 산업 안전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또는 부속품의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만료된 작업장에서 엄격한 산업 안전 요건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또는 부속품을 사용하는 경우

4. 기존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장에서 엄격한 산업 안전 요건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또는 부속품의 총 검사 비용보다 2 ~ 3 배 높은 벌금 부과(관할 당국이 정한 최소 비용으로 계산). 단,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용 중 정기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범위는 최소 VND 20,000,000 이상, 최대 VND 75,000,000이하로 함.

5. 시험 결과에 따르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엄격한 작업 안전 요구 조건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또는 부속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VND 50,000,000 ~ VND 75,000,000.

기계와 장비에 대한 최소1년이상 인가된 점검 기관이나 업체에 의한 보고서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 사항입니다. 직원 교육과 장비 의무 점검은 사고 발생시 경찰조서의 1순위 질문이며 사업장 및 사업주 책임을 단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필자에게 한국 사업장에서 급하게 연락오는곳에서 대부분 서류라도 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곤혹스러운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당장 조언은 가능하겠지만 사고 이전으로 돌려 놓거나 제3자인 저희KOSHI가 또는 제 개인이 대신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없는 한국 관리분들은 좀 어떻게 준비해서 넘어가려는 요구에 베트남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절차를 알고 있는 관할 공무원이나 안전 관리자 등 관계자라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위법행위는 할 수 없을뿐더러 위조서류라 하더라도 수많은 관계 서류에 대한 백데이터와 접수, 허가, 증명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류를 몇일 사이에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관할 성 노동부(DOLISA)가 관할하는 산업안전은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는 또 하노이 중앙 노동부(MOLISA)의 감찰과 저희 KOSHI, 산업안전보건원과 같은 MOLISA의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보완적인 확인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경감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뭘 알아야하나! 베트남 산업안전> 연재 시리즈 베트남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에 따른 범칙금조항에 대해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7)편은 사내 담당자의 판단을 믿고 쉽게 생각했다가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져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와 처벌인 직원 교육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처벌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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