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사회주택 개발 촉진 예정

–개발사업통합, 행정절차 간소화

 호찌민시가 저소득층의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사회주택 개발에 나선다.

호찌민시 부동산시장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한 사회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있으나 수익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개발업체들이 사회주택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신규공급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4월 정부가 승인한 ‘2030년저소득층 및 산업단지 근로자용 사회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향후 사회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사업 통합 및 행정절차 간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호찌민시는 최근 시정회의에서 관내 사회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해 민간의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부동산기업, 특히 평판이 좋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주택 개발사업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기획투자국과 재정국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호찌민시는 기존 산업단지내 미사용 토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용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향후 도시계획에 있어 신도시지역과 산업단지에 사회주택 부지를 포함하는 방안 마련을 기획건축국 및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 밖에도 자연자원환경국은 저소득층과 근로자용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충분한 토지계획 수립에 나서도록 했으며, 건설국은 상업용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사회주택 부지로 할당된 20% 부지에 대한 사회주택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를 다른 개발업체로 양도하는 방안을 포함해 2030년까지 사회주택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앞서 지난 4월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가 승인한 2030년까지 사회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은 2025년까지 하노이시, 호치민시, 다낭시(Da Nang), 껀터시(Can Tho), 하이퐁시(Hai Phong) 등 중앙정부 직속 5개 직할시에 사회주택 42만8000호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