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석유 소매업계, 전자영수증 발행 의무화에 거센 반발

베트남 정부가 석유 소매업계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발행을 의무화를 강력하게 추진중인 가운데 주유업계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석유 소매업계는 지난 3일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와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일반적인 주유소들이 전자영수증 발행을 위해 장비를 교체해야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4억~10억동(1만6480~4만1200달러)에 이른다”며 “이는 사회적 낭비일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처사”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찐 총리는 지난 2주간 두차례에 걸쳐 12월중 전자영수증 발행 전환을 완료할 것을 휘발유 소매업계에 촉구한 바 있다.

주유소를 들르는 고객 대부분은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영업이 종료될 때 일간 판매량을 계산해 산출된 최종 수치를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는게 소매업계의 입장이다

북중부 하띤성(Ha Tinh)의 한 주유업체는 “전자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주유기계 설치비용은 1대당 1억3500만~5억동(5560~2만600달러) 가량으로 주유기계 3대 교체시 주유소의 비용부담은 최대 15억동(6만18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석유 소매업계는 인프라 교체비용외에도 매번 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할 추가적인 비용을 우려했다.

북부 하장성(Ha Giang) 주유업체인 하장석유는 “현재 영수증 발행비용은 휘발유 1㎥당 500동 가량인 데 반해 매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일평균 300~400장, 심지어 700~800장을 발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수증 발행비용이 이전보다 수십배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장석유 대표는 “전자영수증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고객도 있을 수 있다”며 절차적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프엉남석유(Phuong Nam Feul)의 당 호아이 프엉(Dang Hoai Phuong) 대표는 “매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실정을 반영치 못한 사회적 낭비이며 향후 발전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 처사”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경제학자 딘 쫑 찐(Dinh Trong Trinh) 부교수는 “전자영수증 발행은 적절한 규제이나 석유 소매업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전환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재정부는 세금관리법 규정을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주유소의 전자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기간 많은 주유소들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석유 소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7000개 주유소가 운영중인 가운데 전자영수증을 발행중인 주유소는 국영 페트로리멕스(Petrolimex 증권코드 PLX) 1개 업체에 불과했다.

전국 2700개 체인 주유소를 운영중인 페트로리멕스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10억건의 전자영수증을 발행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