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27,Monday

9200만달러 ‘코로나 진단키트 비리’ 정재계 인사 무더기 중형선고

지난 2021년 베트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19 진단키트 비리사건’ 연루 정재계 인사들에 최고 징역 29년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5일 보도했다.

하노이시 인민법원은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비엣아기술(Viet A Technology, 이하 비엣아) 코로나19 진단키트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정재계 인사 37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응웬 탄 롱(Nguyen Thanh Long) 전 보건부 장관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판 꾸옥 비엣(Phan Quoc Viet) 비엣아 대표에 입찰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9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띤 탄 흥(Tinh Thanh Hung) 전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부국장과 응웬 후인(Nguyen Huynh) 전 보건부 장관 비서실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14년형, 9년형을 선고받았다. 쭈 응옥 안(Chu Ngoc Anh) 전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사건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유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이밖에 정부사무국 부서장급 인사, 각 지방정부 보건당국 담당자와 SNB홀딩스 등 경제인이 징역 1년6개월~8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비엣 비엣아 대표는 자사의 진단키트 유통승인을 위해 롱 전 장관에 510억동(210만달러) 등 보건부와 과학기술부 관계자들에 총액 820억동(330만달러) 상당 뇌물을 건넸고, 이를통해 진단키트 공급단가를 당초 규정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부풀려 각 지방당국에 납품했다.

수사당국은 비엣아 납품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되기전까지 유통된 진단키트 수량이 600만개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납품단가는 총 2조2500억동(9180만달러)으로 생산비와 공급가간 차익으로 비엣아가 편취한 금액은 1조2350억동(5040만달러)에 달했다.

한편 재판부는 입찰규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응웬 탄 잔(Nguyen Thanh Danh) 전 빈즈엉성(Binh Duong) 질병통제센터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잔 전 센터장은 빈즈엉성에서 첫번째 감염자가 나왔던 2021년초 당시 하급 직원의 17만6000만동(7.2달러)짜리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독일산 진단키트 구매 제안에도 불구하고 50만9000동(20.8달러)짜리 비엣아 진단키트를 우선공급목록에 올렸고, 이후 비엣아는 납품가 총액의 15~2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빈즈엉성 각 보건 관련 부서에 건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통제와 위법 사이 잔 전 센터장은 불가피한 선택에 직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잔 전 센터장이 규정 위반임을 알면서도 공익을 위해 형사처벌까지 각오했던 점, 휴무일에도 관내 코로나19 추이를 면밀히 살피는 등 책임을 다한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특별관용정책’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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