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September 30,Wednesday

베트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막바지

인구 7억8천만명, GDP27조 달러,세계 제1의 무역권내 진입

무한경쟁시대,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투자의 혁신적 도모

베트남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이 현재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현제 베트남측은 이 협정가입에 의해 세 경제로의 이행과 수출•투자의 촉진이 혁신적으로 도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TPP는 이름 그대로 태평양 양안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협정으로, 지금까지 TPP협상에 참가해 온 나라는 12개국, 그 중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등 있고, 얼마 전 일본도 참가해 이 협상이 성공하면 세계 제1의 무역권이 형성된다. 이제까지 개최된 TPP협상은 지적소유권, 검역위생, 무역활동의 기술적 장벽, 통신, 상거래, 서비스, 투자 등의 제분야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바 있으며 상거래의 평등한 경쟁과 수입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찌탄 중앙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개발 도상국인 베트남은 TPP에 가입함으로써 생산, 경영, 무역, 투자를 강화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TPP는 수출 중에서도 방적, 봉제 부문, 서비스, 투자분야 등에서 큰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베트남은 대기업과 제휴해 큰 시장에 진출한 후에 자금이나 선진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 게다가 TPP의 가입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재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의 방적, 봉제부문은 TPP에 가입함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 현재 미국쪽의 섬유제품 수출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17.5%라는 상당히 높은 수입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TPP체결 후의 세율은 0%가 된다. 또한 투자나 회원국 기업과의 제휴 강화도 가능한 경영 및 주변 산업의 발전이 도모 된다. 게다가 TPP는 국영 기업, 민간기업, 외국계 기업 간의 평등 확보를 기초로 명확한 경영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베트남은 자국 수출액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회원국 시장에 진출하는 동시에 TTP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부가가치와 이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TPP는 이같은 좋은 기회를 주는 반면, 작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가장 큰 시련은 경제개혁에 관련된 것으로, 그 중에는 평등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법률의 시행 및 기구의 재구축, 그리고 TPP에 대한 기업조직의 인식제고 등이 있는데,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없어져 TPP의 경영 환경에서 경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윙투장 베트남 상공 회의소장은 “기업들은 TPP의 가입에 따라 큰 수출 기회를 얻고 세율이 0%가 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제품의 원산지 자기증명 제도가 그 일례인데 원자재는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어 어디로 수출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베트남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TPP교섭에 참여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18회를 거쳐 온 바 있다.

12/11, 베트남소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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