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막바지

인구 7억8천만명, GDP27조 달러,세계 제1의 무역권내 진입

무한경쟁시대,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투자의 혁신적 도모

베트남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이 현재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현제 베트남측은 이 협정가입에 의해 세 경제로의 이행과 수출•투자의 촉진이 혁신적으로 도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TPP는 이름 그대로 태평양 양안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협정으로, 지금까지 TPP협상에 참가해 온 나라는 12개국, 그 중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등 있고, 얼마 전 일본도 참가해 이 협상이 성공하면 세계 제1의 무역권이 형성된다. 이제까지 개최된 TPP협상은 지적소유권, 검역위생, 무역활동의 기술적 장벽, 통신, 상거래, 서비스, 투자 등의 제분야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바 있으며 상거래의 평등한 경쟁과 수입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찌탄 중앙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개발 도상국인 베트남은 TPP에 가입함으로써 생산, 경영, 무역, 투자를 강화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TPP는 수출 중에서도 방적, 봉제 부문, 서비스, 투자분야 등에서 큰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베트남은 대기업과 제휴해 큰 시장에 진출한 후에 자금이나 선진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 게다가 TPP의 가입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재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의 방적, 봉제부문은 TPP에 가입함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 현재 미국쪽의 섬유제품 수출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17.5%라는 상당히 높은 수입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TPP체결 후의 세율은 0%가 된다. 또한 투자나 회원국 기업과의 제휴 강화도 가능한 경영 및 주변 산업의 발전이 도모 된다. 게다가 TPP는 국영 기업, 민간기업, 외국계 기업 간의 평등 확보를 기초로 명확한 경영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베트남은 자국 수출액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회원국 시장에 진출하는 동시에 TTP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부가가치와 이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TPP는 이같은 좋은 기회를 주는 반면, 작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가장 큰 시련은 경제개혁에 관련된 것으로, 그 중에는 평등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법률의 시행 및 기구의 재구축, 그리고 TPP에 대한 기업조직의 인식제고 등이 있는데,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없어져 TPP의 경영 환경에서 경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윙투장 베트남 상공 회의소장은 “기업들은 TPP의 가입에 따라 큰 수출 기회를 얻고 세율이 0%가 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제품의 원산지 자기증명 제도가 그 일례인데 원자재는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어 어디로 수출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베트남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TPP교섭에 참여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18회를 거쳐 온 바 있다.

12/11, 베트남소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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