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목표 초과달성 전망

–596억달러 추산

올해 베트남의 세입이 1450조동(595억9720만달러)으로 당초 목표보다 5.5%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팜 티 뚜옛 란(Pham Thi Tuyet Lan) 세무총국 조세견적국장은 지난 21일 열린 조세부문 결산회의에서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국세수입은 1390억여동(571억3110만달러)으로 목표치의 101.7%를 기록했으며 올해 전체세입은 1450조동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4.6%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징수 실적과 관련해 조세관련 부서들은 세수가 목표의 5.5%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들어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와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국내 많은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가계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된 세금 및 토지임대료 인하 등 지원정책 규모는 165조동(67억8180만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총국은 납기연장과 함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충분한 재정능력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 올들어 41조5500억여동(17억780만달러)의 체납액을 환수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74개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전자정보포털을 통해 8조960억동(3억3280만달러)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외국 플랫폼들이 포털을 통해 납부한 세금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6조8960억동(2억8340만달러)은 포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됐으며 나머지 세금은 각 기업의 베트남사무소를 통해 납부됐다.

이 밖에도 세무총국은 지난해말 운영을 시작한 전자상거래포털을 통해 35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납세현황을 관리·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규정위반 업체 179곳과 개인 1061명을 추적해 탈루액 1750억동(720만달러)을 징수했다.

앞서 국회는 내년 세수 목표로 1480조동(608억3020만달러)으로 의결했다. 이중 내국세가 96%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원유 및 기타 세목이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내년 가계 및 기업 회복을 뒷받침할 수있는 지원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세입손실을 막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 시행, 체납액 환수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12.22